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의 종류란 무엇인지부터 빠른 상담과 실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제신청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심문 이후 판정이 기각된 경우와 승소한 경우의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의 신고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식 조사 및 심문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의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간단한 내용으로 질문 및 답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유의할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분이 상했다고 무단결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유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당해고 종류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정부24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신고 접수 및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리 과정에 따라 재심과 행정소송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3개월(90일)이 소요됩니다. 단, 이는 영업일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후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심문은 총 5명의 위원으로 3명의 공익위원과 의견을 제시하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심문 후 판정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접수해도 되지만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 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는 각 지역 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리스트입니다.
| No. | 위원회명 |
|---|---|
| 1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 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 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4 | 경지기방노동위원회 |
| 5 | 중앙노동위원회 |
| 6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 7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 8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 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 10 | 최저임금위원회 |
| 11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 1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 13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 14 |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 15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4. 구제신청 기각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후에도 이 심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승소한 경우
부당해고에 의한 구제신청이 승소한 경우 근로자는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심문 그리고 판정을 받는 일련의 일을 겪고 나서 더 이상 같은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점까지의 월급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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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지 관련 법률과 빠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와 승소 및 기각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처음부터 구제 신청을 하기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의 간단한 질의에 대한 빠른 문의와 답변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건과 8가지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조사, 심문, 판정을 거친 후 기각 및 승소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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