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경찰, 소방 등) 의원면직 뜻을 소개해 드립니다. 의원면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부터 준비 절차 그리고 챙겨야 할 급여, 복지포인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상조회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면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면직 뜻
의원면직이란 한자로 ‘依願免職’입니다. 영어로는 ‘Dismissal at one’s own request’로 공무원(교사, 경찰, 소방 등 포함)이 본인의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지만, 일반 회사 및 기업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들의 퇴직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자의성이 기본인 의원면직 제도이지만, 사실상 위로부터 의원면직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1. 의원면직 관련규정
의원면직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대상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에 따릅니다.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요구중, 형사사건 기소중, 수사기관 조사(수사)중, 내부감사 조사중인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 요구중
-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중
- 행정기관 감사 등 내부감사 및 조사 진행중
2. 의원면직 절차 7단계
공무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면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표현 이후 임용권자가 이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해야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원면직 의사를 표현하고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이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면직 절차 7단계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의원면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순서 | 절차 | 비고 |
|---|---|---|
| 1 | 의원면직 의사전달 | 부서장 등 |
| 2 | 인사과 면담 | 절차 문의 |
| 3 | 인사과 서류제출 | 의원면직 관련 서류 제출 |
| 4 | 인사과 의원면직 검토 | 의원면직 제한사유 검토 등 |
| 5 | 의원면직 공문수신 | 수신 및 최종통지 |
| 6 | 정산업무 | 급여, 세금 정산 복지포인트 반납 등 |
| 7 | 보안업무 | 공무원증 및 출입증 반납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등 |
3. 의원면직 챙겨야할 것
의원면직시 반드시 챙겨야 할 급여, 복지포인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상조회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납 혹은 수령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시 실수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 반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보수계산)에 따라 5년 미만 근속 공무원이라면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단, 23조에 따라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라면 월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면직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가일수의 공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릅니다. 또한 반납에 해당하는 급여는 본봉, 중요직무급,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입니다.
2) 복지포인트 반납
공무원에게 나오는 복지포인트는 1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의원면직으로 그만둔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반납해야합니다.
따라서 의원면직이 예정되어있다면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계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사시 일부 포인트를 반납해야합니다.
3)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수령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계해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연계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냈던 원금이라면 퇴직수당은 냈던 원금의 이자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을 수령하면 됩니다.
퇴직수당 금액의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복지포털’에서 로그인하면 나의 연금을 조회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상조회 회비 수령
만약 근무했던 직장에 상조회가 있었고, 상조회에 내던 상조회비가 있었다면 납부했던 상조회 회비를 일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상조회 회칙을 읽어보면 가입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조회 총무에게 연락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4. 의원면직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구직급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면직과는 상관없이 공무원은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나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의원면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회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원면직을 종용한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입력합니다. 아래 상실코드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가 어떤 코드로 본인의 상실 코드를 입력할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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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교사, 경찰, 소방 등)의 퇴직 사유 중 하나인 의원면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원면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과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급여, 복지포인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상조회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의원면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회사원의 케이스와 비교해 설명해드렸습니다.
- 의원면직이란 한자로는 ‘依願免職’, 영어로는 ‘Dismissal at one’s own request’입니다.
- 의원면직은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겠다는 의사표현를 하고 상위 임용권자가 결재하는 퇴직 방법입니다.
- 의원면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 의원면직의 절차를 7가지로 나눠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 의원면직시 챙겨야할 급여, 복지포인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상조회비 등을 알아봤습니다.
- 의원면직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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