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퇴임후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모피아의 뜻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외의 관피아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피아란
모피아란 관피아 중의 하나로 기획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를 줄여 ‘MOSF’라 합니다. MOSF의 앞글자 ‘MO’와 마피아(Mafia)의 뒷글자인 ‘fia’를 따서 ‘MOFIA’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 모피아(MOFIA) : MOSF(기획재정부)와 Mafia(마피아)의 합성어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관료들이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영향력을 뻗어나가면서 정부 관료의 입김이 세지고 권력과 경제계가 서로 유착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자 신문 기사 및 방송에서 모피아란 별칭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점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그 때 같이 일했던 인맥과 과거의 권력을 이용해 민간 업체와 협회 혹은 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한 공직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미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에 있는 동안 그리고 퇴임 후 민간 기업에 재취업해서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통로, 법 집행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절차와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리는 모피아, 관피아들의 자리로 정해지면서 시장의 공정한 취업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정경유착
- 로비의 통로
- 법집행의 방패역할
- 공정한 취업 경쟁 교란
해결방법
모피아의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전관 예우의 문제 때문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관련된 업계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 하고 퇴직 후 재취업시에 취업 심사를 강화 해야합니다. 기존에 있던 공직의 역할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또한 취업 제한 기한을 늘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미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관피아 종류 12가지
정부 관료들이 기업들 혹은 힘 있는 기관들과 유착이 심해지는 것을 빗대어 모피아 같이 여러가지 OO피아들이 생겨났습니다. 크게 관료와 마피아의 유착이란 의미로 관피아라고 부릅니다. 관피아 중 모피아 외에 유명한 것들로는 세피아, 법피아, 칼피아, 해피아 등이 있습니다.
세피아는 국세청과 관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후 낙하산 및 주류업계 세금문제에 관여하는 문제로 인해 생겨났고, 법피아는 법관들의 전관예우 문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칼피아는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해피아는 해양수산부 및 해경과 해운업계들로의 낙하산 문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교피아(교육계), 축피아(축구협회), 팜피아(보건계), 메피아(서울메트로), 철피아(철도공단) , 과피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등이 있습니다.
- 모피아 : 기획재정부 관련
- 세비아 : 국세청과 관세청 관련
- 법피아 : 법조인 관련
- 칼피아 : 대한항공 관련
- 해피아 : 해양수산부 및 해경 관련
- 교피아 : 교육계 관련
- 축피아 : 축구협회 관련
- 팜피아 : 보건의료계 관련
- 메피아 : 서울메트로 관련
- 철피아 : 철도공단 관련
- 과피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 산피아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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