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의 종류인 도급, 하도급, 수급에 대한 뜻과 개념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계약의 주체와 차이점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급, 하도급, 수급 등의 위탁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원청, 아웃소싱, 턴키 등과 같은 관련 용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 종류
위탁계약이란 특정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위탁계약은 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수급 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도급, 하도급, 수급의 개념 차이에 대해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급, 하도급, 수급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급과 관련해 자주 들을 수 있는 원청, 아웃소싱, 턴키 등의 관련 용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급이란?
도급이란 영어로는 ‘Contacting work’라고 합니다. 계약에 따라 일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한자로 도급은 ‘都給’이라고 씁니다. 모두(도), 줄(급)을 써서 특정 업무나 작업 등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도급은 건설 및 제조업 그리고 IT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히 단기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회사는 수많은 공정에서 도급 계약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급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집을 짓기 위해 건설회사 B와 계약을 맺어 일을 맡긴다면 이것이 도급계약인 것입니다.
2. 하도급이란?
도급과 하도급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도급은 A가 특정 업무를 B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원청’이라고 불리며, B는 ‘도급업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도급업체 B는 원청 A가 맡긴 일을 전부 다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일부를 C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방식을 ‘하도급’이라고 하며, C는 ‘하도급업체’라고 불립니다.
즉, 하도급이란 원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의 일부를 다른 곳에 한 번 더 재위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 도급의 도급인 셈입니다. 단, 이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도급업체는 일의 전부를 하도급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쉽습니다. 원청 A에게 집을 짓기 위해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회사 B는 배관 공사의 경우 전문적으로 할 수 없다 판단해 배관업체 C에게 배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원청, B는 도급업체, C는 하도급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3. 수급이란?
도급이 일을 맡기는 것이라면, 수급은 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를 발주하는 쪽은 도급을 주는 것이고, 업무를 받는 쪽은 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급업체는 감독과 대가 지급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수급업체는 계약에 따라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도급관련 용어
도급과 관련된 용어는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청, 아웃소싱, 턴키 등의 용어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가장 첫번째로 일을 발주하는 주체입니다. 한자로는 ‘原請’로 쓰며 근원(원), 청할(청)자를 써서 처음 요청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웃소싱이란 영어로 ‘Outsourcing’을 우리말로 읽은 것입니다. Outside와 Resource using을 합친 합성어로 회사가 내부 자원 대신 외부 전문가 등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도급의 경우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은 아웃소싱의 반대급부로 비용을 줄이고 전문성은 높이는 등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턴키란 영어로 ‘Turnkey’를 우리말로 읽은 것입니다. ‘키를 돌리다’라는 뜻의 턴키는 열쇠만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전권을 줘서 책임감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도급계약 장단점
도급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비용은 절감하면서 전문성은 높일 수 있는 업무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이 이와 같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은 외부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다 보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도급업체가 휴폐업되거나 마음이 바뀌어 추가 계약을 안하는 경우 원청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급 계약 중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인 분쟁으로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원청과 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 이행과 범위와 관련해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약
이상으로 위탁계약의 종류인 도급, 하도급, 수급과 관련된 뜻과 개념 차이에 대해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도급과 관련된 용어와 도급 계약의 장단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이란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임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 하도급이란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수급은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반대편을 뜻합니다.
- 도급과 관련된 원청, 아웃소싱, 턴키에 대한 관련용어를 설명드렸습니다.
- 도급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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