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통지서의 Word, PDF 서면 양식 다운로드부터 해고 통지서 사유 및 해고통지서 거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할때는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서면 통지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해고통지서란 무엇인지 서면 양식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주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고통지서란?
근로기준법 제26에 의거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함
해고통지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2. 해고통지서 양식 다운
해고통지서 양식 파일입니다. 워드(word),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워드(Word)파일로 된 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 양식 다운로드입니다.
다음은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해고통지서(해지예고통지서) 양식입니다.
3. 해고통지서 사유
해고통지서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더라도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통지입니다.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읽었을 때 왜 내가 해고 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일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해고통지서 거부
만약 직원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발송 기록을 남김
- 이메일 통지 : 해고통지서 발송 후 수신 확인 요청
- 공시 송달 : 법원 및 행정기관 통한 해고 사실 공고
- 제3자 입회하 교부 : 수령 거부하는 경우 기록으로 남김
위의 방법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같은 법정 분쟁을 대비할 명분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5. 해고통지서 유의사항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 후 근로자가 잘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이라는 것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문자, 카톡(카카오톡) 같은 전자 서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해석해 반드시 종이를 통한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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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고통지서(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하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통지서는 최소 30일 이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 해지통지서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해고통지서를 거부할 경우 주로 행해지는 조치를 알려드렸습니다.
- 해지통지서 작성하는 사용자, 받아보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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