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직)의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 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요율과 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입시 혜택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특고직’이란 ‘특수고용직’의 줄임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뜻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특고직 혹은 특수고용직으로 줄여 부르곤 합니다. 특고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건설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고용주와 고용계약 없이 일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특징입니다. 이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일부 특고직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
2021년 7월부터 특고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수고용직종의 사람들이 실업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일정한 생계비를 받으며 재취업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고직이 노무를 제공하는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신고관리 대행 노무법인과 용역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단, 특고직의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요율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요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 요율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요율은 보수의 1.6%입니다.
단, 절반인 0.8%는 사업주가 그리고 나머지 절만인 0.8%는 특고직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이 1.8%인 것에 비해 조금 낮은 편입니다.
| 구분 | 요율 | 사업주 | 근로자 |
|---|---|---|---|
| 특고직 | 1.6% | 0.8% | 0.8% |
| 일반근로자 | 1.8% | 0.9% | 0.9% |
고용보험 요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수를 베이스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신고가 중요합니다. 단, 고용보험 요율은 경제상황에 따른 정책변화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계산
위에서 알려드린 특고직 고용보험 요율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금액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100만원을 버는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로 산정되는 총금액은 16,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 절반인 8,000원이며, 특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나머지 8,000원인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득 | 총액 | 사업주 | 근로자 |
|---|---|---|---|
| 100만원 | 16,000원 | 8,000원 | 8,000원 |
| 200만원 | 32,000원 | 16,000원 | 16,000원 |
| 300만원 | 48,000원 | 24,000원 | 24,000원 |
| 400만원 | 64,000원 | 32,000원 | 32,000원 |
| 500만원 | 80,000원 | 40,000원 | 40,000원 |
4.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혜택
특고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인경우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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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상으로 특수고용직(특고직)이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고직의 정의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여부 그리고 요율 및 계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봤습니다.
- 특수고용직(특고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입니다.
-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은 2021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요율은 1.6%입니다.
-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계산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특고직은 고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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