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금액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 쿠폰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소득 상위 10%(하위 90%)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로 받는 지원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1차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인구 소멸지역에 거주한다면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되며 최소 15만원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명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쿠폰 금액은 얼마일지 그리고 1차, 2차 중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쿠폰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인구소멸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차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소득기준으로 추가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민생회복지원금
- 기본 지원금 : 15만원
- 차상위계층 : 30만원(+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25만원)
- 추가 지원금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만원
- 기본 지원금 : 15만원
- 2차 민생회복지원금
- 소득 상위 10% : 추가 없음
- 소득 하위 90% : 10만원
즉, 국민 1인당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쿠폰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이면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2만원)하고 소득하위 90%(+1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1차, 2차에 나눠서 5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1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 기본 쿠폰 15만원에 추가 15만원이 포함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ex. 1인 가구, 3인 가구 등)에 따른 차이 등이 반영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중위소득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민생회복지원금 쿠폰 지급시 기본 15만원에 25만원이 추가된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 50%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세부적인 산정 계산 방식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4.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기준 확인하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한다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 기본지원 쿠폰과 더불어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이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단위로 지정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2만원이 지원되는 대상은 인구감조지역 89개 지역에서 농어촌이 아닌 일부(부산 및 대구)가 제외된 84개 시, 군입니다.
5. 소득 상위 기준 확인하기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원금 기준인 소득 상위 10% 및 소득 하위 90%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산출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금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나는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발행하는 쿠폰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소득 상위 10%(하위 90%)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내가 얼마의 지원금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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